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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최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모호한 계약서들의 기준에 관한 판결이며 여러개 계약서들 중 모호한 계약은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신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 쉬운 형식으로 설명했다.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여러 개 계약서 중 진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