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투성이 'LH 투기 조사'…불법행위 색출 속도낼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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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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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멘트]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사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한 용버들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1200평에 달하는 이 땅을 LH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대부분의 농지 필지를 1000㎡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한 정황상,


'협의 양도인 택지', 즉 보유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고 택지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며 공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연규 / 시흥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화가 많이 나고요.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라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법을 만들어야..]


문제는 투기 당사자들의 법적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질 것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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