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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치열하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와 달리, 집주인이 작심하고 소송 패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