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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세입자의 청구권과 관련해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새 주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게 전세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의 실거주는 존중되기 때문에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한달 뒤 세입자는 돌연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를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급기야 A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세입자가 말을 바꿨더라도 전세갱신청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