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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 달라진 건 없다”

명도소송 절차는 소송장 접수→소송장 도달→서면 공격과 방어→변론기일→판결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를 몰라 법률상담을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집주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