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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이 연락 두절되었다며 이런 경우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질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집주인이 바로 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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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짐이 남았다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밟은 다음 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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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었다며 이 상황은 임차인이 야반도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이상 법률적으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내 물건을 왜 치웠냐며 항의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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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점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예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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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상황마다 법률적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 중 본인의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의 무료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무료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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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명도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핵심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