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196페이지에 있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무단 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 수익케 함으로서 전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무단 전대로 인한 해지 사유가 명도소송에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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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민법은 무단 전대(무단 양도)를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임대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관계이기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다른 제3자를 데려와 임대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제3자와는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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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 제629조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관계에서 동의 없이도 전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한 건물 중에서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 례】 무단 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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