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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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해서 연재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연재글에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성되는 글을 읽어보시시면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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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절차 연재글 1편으로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명도소송의 실제 사례는 어떠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리 없이 이 사건에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부동산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사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명도소송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에 임대차계약의 대표적인 해지사유로는 차임연체, 기간만료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리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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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주택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월차임 2기분 이상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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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18년 4월에 2기분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계속적인 월차임 연체와 인도 거부로 인하여 임대인은 2018년 4월에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2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피고(임차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로도 답변서 제출이 없었고, 차임연체 및 인도거부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6월경 판결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고, 원고(임대인) 승소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이후로도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2018년 8월경에 임대인에게 자진 인도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사를 가고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 접수부터 약 4~5개월만에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절차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소송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연재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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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연재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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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명도소송이란

제2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편 명도소송절차

제4편 명도소송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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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서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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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절차 연재글 제1편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주제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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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에는 많은 세부내용들이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진행이 다 가능하고, 3,000건 이상의 사건경험도 풍부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시면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