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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 명도소송 절차
약속.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에서 약속이 안지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이 끝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지나서도 이유없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 월세를 2기(상가는 3기)이상 연체 하면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나가야 할 때 보증금을 지체없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가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우기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실제적인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명도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차임연체, 계약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인도하고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명도소송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다음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가처분 집행 절차입니다. 가처분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 점유상이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명도소송 절차 단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말그대로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요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장접수, 소장부본송달, 답변서제출, 준비서면, 변론기일, 판결선고 순서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임차인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명도소송 전문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셋째, 집행관의 강제집행입니다. 계고집행부터 본집행까지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선임하시면, 집행문발급,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계고집행, 본집행 속행신청, 본집행비용납부, 본집행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오늘은 명도소송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내 상황에서의 절차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다 맞진 않습니다. 또 상황마다 절차별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간 등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부 법률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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