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97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돈과 연관된 문제를 논할 때

별도로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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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지급된 연체 차임을 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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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자는 소송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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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만료 이후에도 월세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경우에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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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 의한 임대료 지급의무가 아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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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