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월세 미납 계약해지와 부당이득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인도청구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의 청구는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과 함께 임대인이

손해가 발생될 때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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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당이득반환은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자에게 이익을 반환받는 것인데요.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메뉴에서 184번 자료가 부당이득금 관련자료입니다. 제목은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

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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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계약해지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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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하려면

첫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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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맞으면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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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임차인)와 B(임대인)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임차인)는 처음에 월세를 지급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월세를 미납하게 되었고 2018. 5. 2.에 보증금이 소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