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결정문을 내리는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의나 상소를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의견이 일치되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한다. 즉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사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사무원 등은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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