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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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절차는 ①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② 재산명시 결정, ③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④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⑤ 재산명시기일, ⑥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진행되었던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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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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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건물의 종류 : 주택

계약조건 :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해지사유 : 2기분 이상 차임연체

미지급 금전 :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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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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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채무자는 2기분 이상 차임연체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2기분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미지급 금전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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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2017년 11월경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에서 부동산 인도 및 금전지급을 청구하였고, 판결주문에서 2가지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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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미지급 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8년 5월경에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년 5월경에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8년 8월경에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 및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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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2018년 8월경에 채무자 감치재판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치결정 및 집행명령이 내려졌고,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가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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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면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미지급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변제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의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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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사례로 재산명시를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동일하다면 쉽겠지만 실제로 본인의 상황은 사례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이 필요하고 실무도 그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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