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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중 강제집행비용은 얼마?
명도소송비용에 관해 연재되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서 강제집행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선임료등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글들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역시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내용상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나오고 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로 부동산의 점유를 빼앗아 오는 것이지요.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을 하기위에 필요한 인력이나 차량, 물류센터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 결정" 부동산 강제집행을 할 때, 첫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사항은 강제집행을 본인이 직접 할 것인지 전문가를 선임하여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결정한다면 실제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으면 법률전문가들도 많은 애를 먹는 것이 부동산 강제집행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명도 강제집행비용" 법률전문가 선임여부를 결정했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강제집행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변호사 선임료 입니다. 두번째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접수비입니다. 세번째는 노무비와 물류비 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첫번째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했다면 대다수의 경우 강제집행 변호사선임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간혹 난이도가 높은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와 상담시에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않고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나 제소전화해 조서등을 가지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법도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건물일 경우 100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법원 납부비용" 두번째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인도집행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따라 10만원 ~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비" 세번째 노무비와 물류비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서 가장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노무비란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이삿짐센터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들이 일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집행 당일날 많은 노무자들이 와야 빠르게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노무자들이 현장에 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게 노무자를 요청하게 되는데, 100㎡ 정도 건물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노무자는 10명 남짓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0명 남짓의 노무비는 100만원 정도 입니다. 노무자를 요청하는 것은 법원의 집행관실에서 합니다. 따라서 비용도 집행관실에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류비" 물류비설명입니다.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노무자가 물건을 건물밖으로 꺼낸 후 길바닥에 물건을 두고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모두 물류센터로 가게됩니다. 물론, 채권자(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가 요청하는 곳에 물건을 옮기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건을 쌓아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물류센터로 물건이 옮겨집니다. 이 때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차량비용과 물류센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 당일날 도착하는 5톤 정도의 차량 한대당 110만원 이 들어갑니다. 110만원의 비용에는 3개월치의 물류 보관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이 몇대오는지 글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건물안에 쌓여있는 물건의 정도는 각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략 20평당 1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의 변수" 30평 정도의 건물을 강제집행 한다고 가정할 때 , 노무자 10명, 100만원. 차량 3대 330만원. 400만원~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위의 설명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린 것이므로 이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은 더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카센터를 강제집행한다면 일반 물건들이야 노무자들이 옮길 수 있지만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기계 같은 것은 전문 기술자가 와야만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경우도 노무자들이 옮기지 못합니다. 조율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물은 임대인의 건물이 맞지만 물건은 임차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포함하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경우, 병원같이 사람이 있는 건물을 강제집행 해야 하는 경우, 고시원 같이 전차인들이 많이 있는 건물을 강제집행 해야 하는 경우... 등등 이외에도 어떤 건물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상황변수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전문가 또한 해보지 않은 전문가가 강제집행을 하는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정하셔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했다 하여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매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매각 절차 이후까지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글은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범위가 넓은 한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강제집행만을 주제로 글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평의 경우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560만원 정도"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변호사 선임료이고, 두번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세번째는 노무비와 물류비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많은 변수가 일어나는 법률업무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처음부터 의뢰하여 재판을 진행하신 경우 강제집행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난이도가 높은 강제집행일 경우는 별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요약의 차원에서 30평의 경우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도가 아닌 다른곳에서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 오셨다고 가정하고 드리는 설명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110만원 입니다.(난이도에 따라 협의) 법원에 납부하실 비용은 20만원 정도 입니다. 노무비는 100만원 입니다. 물류비는 330만원입니다. 총560만원이 들어갑니다. 560만원 중 변호사 사무실에 내는 비용은 110만원 일뿐 나머지는 모두 실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면적에 따라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마치며..."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중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며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감을 잡게 해드리기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명도소송비용 연재글의 마지막 글인 실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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