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 개월 후 승소판결이 나오자 세입자가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간다는 말도 없었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다는 겁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개방하고 원상복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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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이 나오면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세입자가 승소 판결 후 건물 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있으니 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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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건물주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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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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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인 '세입자는 현재 없는 것 같으나 임대한 건물의 문이 잠겨 있는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건물주 분들이 이 단계에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분명 나간 것 같은데 나간다는 연락은 없었고 문은 잠겨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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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확실히 건물을 넘겨 준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나간다는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며, 건물주에게 소유권을 넘겨 사용수익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간다는 세입자의 통보가 없었고 문까지 잠겨 있는 상황에서 만약 건물주가 문을 개방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주거침입 및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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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은 법원의 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인 것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 집행을 하도록 허락한 판결이 아니라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임대한 건물을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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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승소 판결이 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간다는 통보가 없었고 문까지 잠겨 있다면 건물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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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상가 인도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가 인도집행이란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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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세입자의 점포 문을 강제로 개방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절차가 끝나면 건물주는 자신이 사용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및 매매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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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끝난 후 가장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는 앞서 설명한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명소소송 진행 중이거나 승소 판결만으로 건물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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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세입자의 명도의사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건물을 돌려준다고 통보했고 열쇠 및 문개방에 필요한 정보까지 인계한 상황이라면 굳이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고 명도가 이뤄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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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입자가 나간다는 통보만 했을 뿐 문은 그대로 잠겨 있다면 세입자에게 재차 명도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명도의사를 확인할 때까지는 문 개방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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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겨진 문을 임의로 개방하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끝까지 명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애가타고 급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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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임의 문개방도 있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은 상태니 재임대나 건물 매매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건물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임대 및 건물매매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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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집행 전 혹은 명도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명도합의를 완벽히 이행했거나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명도 완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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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승소 판결 후 세입자의 점포 문을 개방해도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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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원고(집주인 및 건물주) 측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오해로 유리한 싸움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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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소송 전에도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를 통해 가격의 부담은 낮추고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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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담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명도소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건물주 분들도 쉽게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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