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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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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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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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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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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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 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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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해권고 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