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합의금은 얼마면 적당할까?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1/09/27 (월)
ㆍ조회: 19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합의금은 얼마면 적당할까?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합의 보고 끝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하자니 기간과 명도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고, 소송하지 않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이사 비용을 주자니 이유 없는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합의금을 얼마를 주면 적당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대부분은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길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방법이 없으니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명도소송을 하지 않는 대가로 나가는 비용이 명도소송 비용보다 작다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10년 이상 노하우를 담은 내용을 쏟아내 봅니다. 우선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명도소송 비용, 절차, 기간 등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 이어갑니다.

합의금은 얼마면 적당할까?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주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못 받았는데 이사 비용까지 주어서 내보내려니 속이 씁니다. 억울한 마음마져 들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에다가 집행비용까지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 4개월 이상 걸립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생각할 때 수용이 가능한 액수면 충분합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면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라면 수용할만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들이는 것보다 100만 원 정도의 이사 비용을 들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사 비용까지 주어서 내보내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리를 생각해 보면 주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명도소송에서 이사 비용을 주면 나가겠다는 임차인이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입니다. 이사 비용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로 건물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임차인이라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곧장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부터 해야 하고, 본안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다면 합의를 할 때도 각서 하나 정도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판사 앞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같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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