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일부 미지급 때도 명도소송 가능할까?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1/07/14 (수)
ㆍ조회: 265  
[실무연구자료]전세금 일부 미지급 때도 명도소송 가능할까?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세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부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입금하지 않은 경우는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입금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입주를 하고,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정작 입주 후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주하고 나서 보니 심각한 파손이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 주지 않아서 입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안마다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유 없이 임차인이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명도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다음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절차,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 SUBJECT NAME DATA HIT
345 [실무연구자료] 건물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주의해야 할 점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1/24 (수) 24
344 [실무연구자료]양수인에게도 명도소송의 권한이 있을까?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1/16 (화) 49
34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했더니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1/09 (화) 92
342 [실무연구자료]강제집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1/05 (금) 81
34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VS 제소전화해 비교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0/26 (화) 110
34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화해권고결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0/13 (수) 157
33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조정 기일에서의 합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10/01 (금) 185
33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합의금은 얼마면 적당할까?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27 (월) 301
33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23 (목) 201
336 [실무연구자료][최신판례]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이사 비용 못 받은 임차인 승소(2019다 207813)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16 (목) 267
335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무단 전대 2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16 (목) 200
334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무단 전대 1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08 (수) 242
33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 월세 안 낸 임차인 단전 단수 조치할 수 있을까?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06 (월) 237
33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사용대차 종료로 인한 인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9/01 (수) 194
33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해지 통지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8/25 (수) 221
330 [실무연구자료]공매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2017다243723)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8/19 (목) 180
32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이런 것!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8/18 (수) 237
32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2기분과 3기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8/13 (금) 216
327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안내(변호사 선임료)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8/10 (화) 294
32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대표적인 해지사유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8/06 (금) 258
1234567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