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1/06/10 (목)
ㆍ조회: 5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입니다. 오늘 9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결정문이 나오면 그 다음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을 받고 난 뒤에 법원에서 알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부동산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므로, 당사자는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순서

강제집행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가처분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게 집행관사무실에 제출

㉡ 집행관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예납서를 받고 집행비용 납부하기

㉢ 가처분집행일자를 집행관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입회하여 가처분 집행문을 게시(집행관 진행)


다. 가처분 집행 신청의 방법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집행관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처분결정문을 받은 뒤로부터 2주안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종료해야하고, 2주가 경과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가처분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합니다. 때문에, 2주가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략>

NO SUBJECT NAME DATA HIT
31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6/10 (목) 51
316 [실무연구자료]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할 수 있다(방법, 비용, 기간, 법률상담 안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6/09 (수) 49
315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6/02 (수) 87
314 [실무연구자료]법도 명도소송센터(홈페이지, 비용, 무료상담 안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27 (목) 119
31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강제집행 이후의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26 (수) 122
31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버티는 임차인 소송 없이 내보내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12 (수) 273
31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무료 법률상담 방법!(10년 노하우 자료 받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10 (월) 163
31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04 (화) 245
30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28 (수) 253
30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22 (목) 238
30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전체 핵심 설명!(절차, 비용, 기간, 내용증명,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14 (수) 298
30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하지 않으려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14 (수) 230
305 [실무연구자료]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모든 설명!(하는 이유, 절차, 비용, 기간까지 모두 설명)..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9 (금) 251
304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원상 회복 청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7 (수) 243
303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의 모든 것(기간, 비용, 절차, 강제집행)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5 (월) 195
30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폐업신고 청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1 (목) 222
301 [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29 (월) 232
30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손해배상청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24 (수) 256
299 [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 관련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23 (화) 262
29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으로 필수일까?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19 (금) 258
12345678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