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61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후 내보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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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란, 판결문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도소송의 판결문으로 부동산에 있는 채무자 소유 물건들을 모두 창고로 이동시키고 채무자는 퇴거시킨 뒤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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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자가 아무리 권리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도 일단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한 이상 이후로부터는 반드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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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 있다면, 그다음으로 판결을 받은 원심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문, 확정 증명원,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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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 예납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입금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에게 계고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본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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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통화로 집행 일정을 잡게 되면 본 집행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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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은 대부분 창고로 옮겨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물류창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창고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많지 않기에 이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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