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폐업신고)

① 법 제37조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