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1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전 내보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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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개시하기 전 점유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는 평소 법률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사람, 즉 소위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자체로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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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라는 데 내용증명이 뭔가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지는 것으로, 어떤 의사 표현이 분명하게 전달됐음을 내용증명이 송달된 사실로 입증합니다. 상대방(임차인)에게 서신의 송달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언제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기에 임대인 역시 월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띄워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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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임대인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B를 내보내고자 하는데, B는 나가고 싶지 않아 하며 심지어 반복된 연체로 인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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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분명히 송달시켜야 유리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시기를 간과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밀린 차임을 납부하게 되면 해지 사유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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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분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기에 분실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제 증명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당사자임을 입증하면 특수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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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기재항목]

명도소송을 하기 전 보내는 내용증명 기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목란

② 수신인 이름, 주소/ 발신인 이름, 주소

③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④ 부동산 표시

⑤ 내용기재

⑥ 작성연월일

⑦ 발신인 표시 및 서명날인

⑧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표시 및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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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했지만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반송된 내용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현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재송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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