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명령

토지나 건물인도 집행 이후에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물건)들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가 이 비용을 대신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후일에 집행 법원의 집행비 용액 확정 결정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에게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비용과 보관할 경우 생기는 보관비용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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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집행비용 확정 신청

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로서, 소송이 모두 최종적으로 종결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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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

④ 소송출석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⑤ 감정료

⑥ 증인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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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 되는 항목인 변호사 비용에서

실제 선임료로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비용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단서가 적용됩니다.

나. 집행비용 확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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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위의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집행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야만 실제 추심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채권의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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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