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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인도강제집행"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61페이지에 있는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1.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절차란 판결문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판결문으로 부동산에 있는 채무자 소유 물건들을 모두 창고로 이동시키고 채무자는 퇴거시킨 뒤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로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2. 신청 과정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판결을 받은 원심법원에 집행 문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후 확정 증명원과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 예납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1차 계고 한 다음 본 집행 절차를 위한 집행비용은 추후에 다시 알려줍니다. 위 과정을 모두 거치면 본 집행 절차로서, 집행관과 함게 현장에 가서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담당 집행관 사무실과 통화하여 집행 일정을 잡고,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의해서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하고 이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음으로 법원에 공탁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탁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상대방(임차인)이 받아 가야 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 현장에서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안전하게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고 나면 집행관은 현장에서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제 점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현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은 대부분 창고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가 물류창고 비용을 내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많지 않아서 추후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도 실제 추심은 어렵습니다. 3. 인도 집행 불능 시 처리 방법 가. 집행 불능 인도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집행 불능 상황일 것입니다. 집행관이 '집행 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개인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점유자가 판결문 상의 채무자와 다른 경우와 집행 대상이 되는 목적물(부동산)이 판결문상 목적물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집행 불능 판단에 대해 채권자는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실제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채무자)와 다른 경우 이 경우 실제 목적물에서 점유한 자가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 즉 변경된 시점에 따라서 이후의 대응조치는 달라집니다. 점유가 판결을 받은 이후(정확히는 변론종결 이후 시점)부터 변경된 것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바로 집행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이전 시점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던 자라면 추후에 발견된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운 명도소송을 통해 다시 법적인 절차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 집행 대상이 되는 목적물(부동산)이 판결문상 목적물과 다른 경우 판결문에서 실제 현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채 잘못 표시된 판결이 나온 경우나, 판결 이후 부동산의 증축이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현황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판결문 상의 부동산 특정이 실제 현황과 다를 때 1개의 건물 전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건물의 일부만 집행은 가능하나 목적물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판결문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현황과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바로 집행을 해야만 이러한 변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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