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머뭇거릴 수록 손해인 이유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10/12 (월)
ㆍ조회: 5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머뭇거릴 수록 손해인 이유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워서 검색창에 ‘나홀로 명도소송’을 검색하고 계시나요?


임료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계약만료와 퇴거 요청을 했는데 임차인이 되려 계약갱신을 요구했나요?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 빨리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게 임대인 여러분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임차인과 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밀린 월세를 양심상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소송을 저울질하다가 보증금은 전부 소진하고 건물이 깡통 상태가 돼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임대인을 볼 때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 건물 소유라는 생각에 임의대로 임차인의 짐을 빼내고 잠금장치를 새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정~말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정상참작을 받는다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릴수록 손해가 큰 쪽은 임대인입니다.

명도소송 과정을 겪는 동안 임대인은 건물의 사용·수익 불가는 물론이고 연체된 차임조차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강제집행까지 포함하여 통상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그나마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 발생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품질 좋은 재료만으로는 요리가 될 수 없겠죠. 법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대항할 수 없게끔 확실한 주장을 만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론’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기를 쥐고 싶습니까. 법을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명도소송에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야 합니다. 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매순간 구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승소는 물론 비용까지 회수하고 싶은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게 본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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