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당장 시행해야"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10/05 (월)
ㆍ조회: 66  
[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당장 시행해야"

월세를 1년이나 내지 않아 보증금은 남아있지 않고, 관리도 안돼 유일한 재산인 집이 폐허로 변하고 있어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임대료가 벌써 6개월째 밀렸는데 설상가상 임차인과 연락도 안 돼서 복장 터지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송을 진행하면 억울해 복장 터질 일도, 밤에 못 주무시는 일도 없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 글을 클릭한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내보내고 싶기는 한데 건물명도소송은 두려우셔서 망설이시나요? 소를 제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까 봐 걱정되시나요? 임차인이 연락도 안 받고 임차물에 엉뚱한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이 모든 고민에 대해 7백건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담스러운 건물명도소송, 머뭇거리지 말고 시행하라.

두렵다고 고백하니 오히려 당장 시행하라고 답해 야박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러나, 건물 명도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집으로부터 불성실한 임차인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 없이 받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당장 소송을 진행하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집행문은 집행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하여 ‘집행권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계고 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본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영화에서 봤던 대형 차와 건장한 노무자들이 임차인의 물건을 다 외부로 빼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수거한 물건은 경매와 유사하게 매각됩니다.



둘째, 부동산 전문변호사 경력 대비 겸손한 가격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마다 비용을 달리 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 탓에 혹자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냐고 묻습니다만, 사건 선임 건수와 승소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대표 변호사이신 엄정숙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설명은 불필요하겠죠?


​마지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 아닌 필수.

건물 명도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승소하신 이후에도 집행단계에서 집행이 불능이 되어서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도록 그 점유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묶어두는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대여금 소송 중에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통장에 압류를 걸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온전한 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를 임차인에게 강제로 묶어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잊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매출타격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세들어 영업 중인 건물주 역시 법안과 임대료 절감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 임차인들이 고의적으로 만나기를 피하고, 보증금을 다 까먹어 본인 돈 나가게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자기 파악입니다. 방문상담이 어려우시다면 부담없이 무료 전화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승리를 바라는 부동산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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