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재산명시와 감치결정 및 집행명령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09/29 (화)
ㆍ조회: 93  
[실무연구자료]재산명시와 감치결정 및 집행명령

채권은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른바 '빼째라' 식으로 버티나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는 돈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몰라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재산명시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재산명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으로 채무자를 어떻게 압박해 가야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단지 이론만을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적 지식을 전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로도 부족하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 지식을 기반으로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명시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절차는 ①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② 재산명시 결정, ③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④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⑤ 재산명시기일, ⑥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재산명시 이해하기

그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진행되었던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내용>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건물의 종류 : 주택

계약조건 :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해지사유 : 2기분 이상 차임연체

미지급 금전 : 2,500만 원


<사건경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채무자는 2기분 이상 차임연체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2기분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미지급 금전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7년 11월경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에서 부동산 인도 및 금전지급을 청구하였고, 판결주문에서 2가지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추후에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미지급 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8년 5월경에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년 5월경에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8년 8월경에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 및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2018년 8월경에 채무자 감치재판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치결정 및 집행명령이 내려졌고,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가 집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미지급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변제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의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 사건 해결하기

한개의 사례로 재산명시를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동일하다면 쉽겠지만 실제로 본인의 상황은 사례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이 필요하고 실무도 그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많은 채권집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뿐만 아니라 재산조회,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등 다양한 집행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통화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 하시면 됩니다.



NO SUBJECT NAME DATA HIT
26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2/04 (금) 2
265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법원가는 첫날은 언제?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2/03 (목) 12
264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항소 제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2/02 (수) 11
263 [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피고의 주장"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30 (월) 16
26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소장 송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27 (금) 32
26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무단 전대"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25 (수) 34
26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7 - "판결문과 항소기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25 (수) 47
25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계약해지사유"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23 (월) 51
25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후속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20 (금) 61
25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담보제공 방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18 (수) 60
25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소송목적물 가액"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16 (월) 64
255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13 (금) 69
254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6 -"변론 기일에 변호사가 하는 일"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12 (목) 76
25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매뉴얼>책 속으로 - "내용증명"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11 (수) 80
25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강제집행 이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09 (월) 87
25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실무 절차 5 - "임차인에게 소장 도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06 (금) 86
25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인도강제집행"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06 (금) 89
24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4 -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출처] 명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05 (목) 72
24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3 -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 내용 및 접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04 (수) 64
24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지급명령"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1/04 (수) 57
12345678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