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이란, 그리고 비용 및 절차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09/22 (화)
ㆍ조회: 184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이란, 그리고 비용 및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충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절차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는 이론적 설명과 함께 실무적 설명이 함께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론과 실무를 모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설명드리면서 글이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부분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라는 메뉴에 모든 부분이 구체적이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가장먼저 하는 질문이 "명도소송이 뭐예요?"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기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는 마음에 하는 질문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는 소송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필요한가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번째는 차임연체. 두번째는 기간만료. 세번째는 불법점유등의 기타사유입니다.

차임연체는 월세를 내지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해지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만료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유없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왜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법에 비추어 이유를 해석해 보면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는 첫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두번째는 명도소송본안, 세번째는 강제집행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일아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본안은 명도소송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인데, 나가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각 절차는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구채저긍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는 고객지원 메뉴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두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이고 두번재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변호사사무실마다 비용을 달리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만을 설명드리자면 2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기처적은 수준이라면 200만원 부터 시작하며, 난이도가 높아질 수록 비용은 높아집니다.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결정됩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과 비교해도 결코 높은 비용은 아닐 것이라는 설명드립니다. 6백건 이상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온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결론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낸보내는 소송을 말하며, 명도소송 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저희의 경우는 200만원 부터 시작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명도소송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를 보시고, 이또한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발바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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