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08/24 (월)
ㆍ조회: 155  
[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65페이지에 있는 화해권고결저의 의미와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결정문을 내리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수명법과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달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의나 상소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 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의견이 일치되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한다. 즉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사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사무원 등은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하략>


NO SUBJECT NAME DATA HIT
24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조정기일" 관리자 2020/10/26 (월) 13
24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조정기일" 관리자 2020/10/23 (금) 14
24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매뉴얼>책속으로 - "담보제공명령" 관리자 2020/10/21 (수) 23
23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서면공방" 관리자 2020/10/19 (월) 23
23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명도단행가처분" 관리자 2020/10/19 (월) 24
23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12 (월) 68
23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머뭇거릴 수록 손해인 이유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12 (월) 58
235 [실무연구자료]재산조회 절차 및 사례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07 (수) 73
234 [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당장 시행해야"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05 (월) 65
233 [실무연구자료]재산명시와 감치결정 및 집행명령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9 (화) 39
23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이란, 그리고 비용 및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2 (화) 125
23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1 (월) 100
230 [강제집행]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부동산인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1 (월) 100
22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부동산 특정 방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08 (화) 131
228 [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전에 내보내는 방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08 (화) 216
22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점유자 특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31 (월) 166
226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8 (금) 121
225 [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4 (월) 155
224 [실무연구자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기간의 결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4 (월) 124
22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1 (금) 148
1234567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