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기간 핵심요약!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08/11 (화)
ㆍ조회: 24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기간 핵심요약!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핵심만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에 관한 디테일한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더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먼저 명도소송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변호사선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입니다. 건물에 따라 금액은 달리결정되는데요, 보통 40만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들고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들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달리받고 있는데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는 2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비용이 올라가며,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라면 200만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 설명입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라는 것을 함께 합니다. 소송 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거의 동시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법원은 소장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임차인)은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음절차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여러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처 최종 판결이 납니다.


                                                                       "명도소송 기간"

기간 설명입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간, 명도소송 기간, 강제집행 기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기간에 포함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4개월~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집행은 훨신 많이 걸리고, 쉬운 집행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비용, 절차,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핵심만 요약해 드렸으나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기간까지 모두 설명드렸으니 위의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더 구체적인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등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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