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08/06 (목)
ㆍ조회: 22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07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알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이제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몇 가지 지식을 알아야한다. 법률전무가와 같이 깊이 있게 알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어렵지 않다.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을 알면 신속하고 안전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막연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서 소송절차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


가. 변론주의

일반인이라면 법정에서 소송을 쉽게 접해 볼 수 없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정의롭고 공평한 곳이니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고 그대로 판결도 별 문제없이 승소로 잘 끝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본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변론주의란 소송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고 이를 증명한 사실에 따라서만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원고나 피고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법원은 판단자로서 최종결론에 대한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오로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만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나.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이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원고가 소송절차진행 중 소장이나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전체 받을 금액1,000만원 중에 일부 금액으로 900만원이었다면 법원에서는 실제 권리가 1,000만원임을 알고 있다 해도 1,0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 900만원만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해야 한다.

이런 처분권주의 원칙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때 미지급차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해도 원고가 50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500만원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하략>


NO SUBJECT NAME DATA HIT
24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조정기일" 관리자 2020/10/26 (월) 13
24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조정기일" 관리자 2020/10/23 (금) 14
24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매뉴얼>책속으로 - "담보제공명령" 관리자 2020/10/21 (수) 23
23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서면공방" 관리자 2020/10/19 (월) 23
23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명도단행가처분" 관리자 2020/10/19 (월) 24
23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12 (월) 68
23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머뭇거릴 수록 손해인 이유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12 (월) 59
235 [실무연구자료]재산조회 절차 및 사례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07 (수) 73
234 [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당장 시행해야"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10/05 (월) 66
233 [실무연구자료]재산명시와 감치결정 및 집행명령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9 (화) 39
23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이란, 그리고 비용 및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2 (화) 125
23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1 (월) 100
230 [강제집행]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부동산인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21 (월) 100
22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부동산 특정 방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08 (화) 131
228 [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전에 내보내는 방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9/08 (화) 216
22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점유자 특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31 (월) 166
226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8 (금) 121
225 [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4 (월) 155
224 [실무연구자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기간의 결정"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4 (월) 124
22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0/08/21 (금) 148
1234567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