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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0/08/06 (목)
ㆍ조회: 20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절차"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44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기 까지 일련의 절차들을 요건과 형식에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 일반인이 가처분절차를 처음 대할 경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은 대부분 어려운 법리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고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인이라면 전체 개관을 보고 나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절차이므로 이 책의 안내대로 서식만 잘 활용해도 무난하게 가처분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나.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는 그 작성해야할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형식에 자신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형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13가지가 있고, 이 책에서는 신청서상 내용의 각 요소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 위주로 설명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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