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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토지명도소송 실제사례!
지난 시간에는 명도소송확인서 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70204488 오늘은 토지명도소송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는사람에게 땅을 임차해 주고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두었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간이 믿음을 거슬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실제로 다룬 사건인데요, 30년 동안 땅을 빌려준 뒤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토지명도소송도 건물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유를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합니다. 그렇다고 쉽게만 볼일도 아닌데요, 상황변수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토지명도소송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토지명도소송 실제사례 토지 소재지 : 용인 면적 : 700제곱미터 청구범위 : 토지위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 개요-- 토지소유자와 토지 임차인은 먼 친척관계이고, 약 30년 간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임차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음.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인도를 요구하자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보상 등으로 무리하게 몇 억원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음. 토지명도소송 과정저희 법도에서는 위 사례를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인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도를 거절하기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외에도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이에 대한 측량감정부터 진행하여서 철거 대상인 지상물과 건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측량감정 기간 : 3개월 측량감정비용 : 약 130만원 측량감정 이후 토지 지료를 너무 적게 받고 있어서 해지 이후 토지 지료에 대한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임료감정 기간 : 2개월 임료감정 비용 : 약 150만원 결론 위 사례의 결론은 소송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렸고, 소유자측에서 대략 5,000만원 정도에 건물과 지상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은 요구하던 매수가액을 낮추게 되었고 적정한 가액에 토지소유자측에서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오늘 사례에서는 합의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황변수가 많은 사건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을 해야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기간 임대인한 경우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분도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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