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할 때, 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57로 전화주시거나, ‘비용안내&무료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곳은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호)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전문 브랜드입니다.
명도소송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 관련소송을 2천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갖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이론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노하우를 겸비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명도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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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의 기간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 오느냐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의 법률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소송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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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도소송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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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의 경우, 원인서류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내용증명통고서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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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의 난이도의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90% 는 아래의 금액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거용 명도소송 200만원 부터(vat별도)
-점유이전금지가분(50만원 상당) 비용 무료
●상업용 명도소송 200만원 부터(vat별도)
-점유이전금지가분(50만원 상당) 비용 무료
●토지명도소송 200만원 부터(vat별도)
-점유이전금지가분(50만원 상당) 비용 무료
●서면대행 80만원 부터(vat별도)
-점유이전금지가분(50만원 상당) 비용 무료
-서면대행은 서면만 작성해 드리는 것일 뿐, 변호사 선임 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등의 실비용은 별도이며, 모든 실비용은 사건이 종료될 때 영수증 첨부하여 드립니다.
-위 금액은 서울/경기지역 금액이며, 지방의 경우 추가 비용이 부담됩니다.
-위 비용은 임대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다라 사건의 난이도,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례하여 비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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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동안 2천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서비스인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제소전화해 등의 소송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로서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임장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명도소송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식등록이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로 공식 등록되었으며, 동시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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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접 나와서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현장업무처리를 지향합니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일 뿐이고, 진정한 목적은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진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나가기 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두 번째는 ‘명도 본안소송’, 세 번째는 ‘명도 강제집행’입니다.
첫 번째 진행절차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저희 가처분 전문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을 직접지휘하고, 두 번째 진행절차인 ‘명도 본안소송’은 변호사님이 재판에 출석하여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세 번째 절차인 ‘명도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건을 지휘하여 명도를 마무리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변호사님의 총괄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즉,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뢰인께 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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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도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 대항하여 다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취지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답변서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원고와 다투어 볼 만한 사항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사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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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패소자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가 아래 별표와 같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라함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의 예:인지액, 송달료, 강제집행비용, 변호사비용, 감정신청비용, 증인여비등).
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실제로 소송비용은 일단 원고쪽에서 먼저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건물명도소송진행이 법원비용(인지대)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명도 소송비용은 법원비용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선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진행하실 경우에는 법원비용만 들게 됩니다. 법원 비용 중 인지대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한 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1심의 경우 95,000원입니다. 법원비용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